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 대해 1601년 빈민법부터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까지 발달의 흐름을 기술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시오.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에 대해 1601년 빈민법부터 베버리지 보고서 시기까지 발달의 흐름을 기술하고 영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 변화가 한국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하시오.
Ⅰ.서론
영국의 근대적인 사회복지 역사는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1601년 이전의 구빈법의 시작과 성립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에 대해서 시대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Ⅱ.본론
1.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초기의 자선사업 : 초기의 영국의 사회복지는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성격은 자선적이었으며 시혜적이었다. 이렇게 비전문적이며, 자선적으로 행해지던 사회복지가 보다 전문적인 제도로 마련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산업혁명 이었다.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붕괴되었고 새로운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가 등장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는 경작지를 목유지로 전환하는 엔클로저(enclosure)운동이 시작되었고 터전을 잃은 수많은 농노들이 유랑민으로 내몰려 이들은 곧 빈민이 되었다. 더불어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해산되어 그나마 수용되었던 피 보호계층 들이 부랑인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사회적상황과 영국이 받아들인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맞물려 사회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가하게 됨으로써 영국을 사회복지국가라 일컫는 계기가 되었다.
(2) 구빈법의 시작과 성립
①. 1348년: 페스트, 흑사병전염(인구의 2/3사망) → 장원의 노동력부족과 임금의 상승 →
1349년 에드워드3세 노동자법 발표
②. 1531년: 헨리8세의 법령 → 빈민구호에 대한 최초의 정책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
③. 1536년: 최초의 공공구호계획
④. 1562년: 장인법 → 임금과 노동시간규정 → 자발적인 모금이 빈곤을 돕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임을 보여줌.
⑤. 1563년: 의회는 강제적인 대책마련 →재산과 소득에 기초한 일정액을 주당 얼마씩 기부
⑥. 1572년: 엘리자베스 여왕은 일반세제도의 도입, 교구의 빈민관제도 도입 → 정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함.
⑦. 1576년: 교정원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함.
⑧. 1597년: 교구위원들과 4명의 사회 유지들을 빈민 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 →구빈원은 무능력 빈곤자, 노인 , 맹인, 절름발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설립
→ 그 외의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지도록 함.
(3)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 함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기간(1955 ·1603)동안에 제정된 빈민법을 지칭하는데 그중에서도 1598년부터 검토되어 1601년에 제정된 법을 지칭한다. 따라서 1601년 법은 엘리자베스 빈민법 중 대표적인 입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법은 당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한 제 법령의 집대성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한 기본법인 것이다.
①.노동능력 있는 빈민: 건장한 걸인으로서 불렸던 이들은 교정원이나 강제노역장(작업장) 에 수용되었다.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이나 부랑자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②.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병자, 노인, 맹인, 농자, 불구자, 광인 및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모 등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그들은 법정자격의 범위 내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만약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거주할 집을 가지게 되거나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원조하는 것이 더욱 싼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될 때, 빈민 감독관은 현물로써 식량, 의복과 연료를 공급하면서 원외 구조를 실시하였다.
③.요보호아동: 고아, 기아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가 너무 빈곤하여 적절한 보호 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위탁되었다. 8세 이상의 아동은 도시민에게 맡겨져 도제생활을 하였다. 소년들은 24세가 될 때까지 주인의 상거래 활동을 배웠으며, 소녀들은 가정부로 맡겨지거나 21세 혹은 결혼할 때까지 도제로서 생활 하였다.
(4) 정주법 (1662년)
①.교구민과 상류귀족사회 양측의 압력에 따라 찰스 2세가 제정하였다.
②.찰스 2세는 1662년 빈민 감독관의 의견에 따라 치안판사가 장차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새로운 이주자들을 그의 이전 거주지로 돌려보내는 권한을 부여한 것.
③.지역의 산업발전이 그들에게 커다란 꿈을 약속하는 것이었지만 봉건제도가 붕괴된 이후에도 농촌지도자들을 그 마을에 묶어 두려고 시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④.그러나 빈곤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방랑인, 미혼모까지 강제 추방하고 어느 교구에서는 빈민 감독관들이 걸인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몰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문제까지 야기되었다.
(5) 작업장테스트법 (1722년)
①.제정목적으로는 빈곤의 이유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국가에서 고용함으로써 국가적 부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
②.작업장을 단일 교구 단위나 인접한 교구들 간의 연합에 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함.
③.구빈신청을 억제함으로써 구빈세 부담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국가가 관리하기 힘든 빈민들에 대해서는 민간인에 보호를 청부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려 함.
④.이전의 구빈법이 빈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성격이었다면 이 작업장 제도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로 빈민을 노동자로 만들려 하는 노동지향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⑤.초기 얼마간은 구빈세 절감의 효과를 보였으나, 차츰 작업장 운영의 부적절성 및 비경제성문제가 불거지면서 오히려 후에는 비용부담을 더욱 늘리게 됨.
(6) 길버트법 (1782년)
①. 제정목적: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1782년 하원의원 길버트가 제안하여 통과한 법안.
②. 교구 연합방식의 채택을 통하여 구빈행정을 좀 더 합리화 하고자 시도.
③. 교구연합은 공동으로 작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작업장은 노인, 질환자, 신체허약자 등만을 구제 대상자로 삼았다.
④. 노동능력이 있는 구제 빈민들은 고용주 등에게 임금보조 수당을 지원하여 고용하게 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료를 지급케 하였다.
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시설 외 구호의 적용과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해주는 임 금보조제도의 법적 기초가 됨.
⑥.작업장 중심의 공적 원조체제로부터의 최초의 일탈이며 시설 외 구호계획의 전환점.
⑦.구빈행정의 합리화와 빈민처우의 개선을 목적으로 구빈법의 전통을 탈피하여 구빈행정의 억압적 성격을 완화시키고, 시설 외 구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⑧. 이법은 일종의 실험 이었으며 법 실행의 여부는 각 교구의 자유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⑨. 오늘날 거택 구호제도의 효시가 되었고 이법의 시행과정에서 최초로 근대적의미의 고용, 실업 대책이 시작되었다.
(7) 스핀햄랜드법 (1795년)
①. 임금이 최저생활비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에게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보조해 주는 것 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②. 1795년 5월에 스핀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는 임금보충제 방안을 채택했다.
③. 이것은 한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그 지방의 음식비에 기초해서 구호의 양을 결정하는 방 법이다.
④.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빵의 구입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해준다.
⑤. 임금의 액수는 빵의 가격에 연동해서 정해야 하며, 따라서 빈민 개개인의 수입에 관계없이 최저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그러나 이와 같은 빈곤대책은 한편으로는 임금과 생활기준이 낮아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호의 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⑦. 고용주들은 어차피 구호기관들이 임금의 부족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고용인들에게 기준이하의 임금을 주는데 익숙해졌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도는 노동자들의 작업동기를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임금의 하락추세를 낳게 했다.
⑧. 결과적으로 구빈법 역사상 빈민들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던 이 제도는 실패하였으며, 이로 인해 빈민에 대한 억압정책으로의 회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됨.
(8) 신빈민법 (1834년)
①. 1834년의 개정빈민법은 일반적으로 신빈민법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②. 그 법은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지만 가혹한 구빈정책과 행정조직을 확립하기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이법에 의해 확립된 1834년의 원칙은 20세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영국 공적부조의 기본원리로 간주되었다 .
③. 많은 빈민들의 운명이 자본주의적 시장에 맡겨지게 되면서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확산에 기여하게 되었지만, 빈민들에게 억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가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④. 19세기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한 대중들의 권리가 성장되고 비참한 빈민들의 실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들이 증대되면서 구빈법 체제의 한계는 더욱 명확해짐.
(9)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1869년)
①. COS의 설립배경: 이 협회는 사적인 자선행위의 무질서와 무계획에서 벗어나 이러한 무차별적, 무계획적인 시여를 빈민에 대한 환경조사와 상담을 통하여 구제의 합리화와 조직화를 이루려한 최초의 민간자선사업 단체로써 1869년 영국의 런던에서 창립되었다.
②. 목적: 자선적 구제를 조직화하여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촉진하며, 혼란한 박애기관의 질서 및 빈곤자 축소가 목적
③. 구제 대상의 분류기준
-구제 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 본인으로서는 어쩔수없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저임금노동자, 장애인, 연소아동 등)
-자격이 없는 빈민: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나태나 정신적 퇴폐 등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
④.기능
-구제신청자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
-구제중복을 피하고 효율적 구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구제등록 실시
-여러 구제기능 간의 연락 , 조정, 우애방문원활용
※활동의 성격상 빈민들과 인격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님
⑤.의의
-전문적 사회사업의 시초
-지역사회조직의 모태가 됨
-우애방문원들의 빈곤가정 조사가 사회사업조사의 발전에 기여함
⑥.한계: 빈곤에 대해 자유주의적 죄악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만 돌리고 빈곤발생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함. 순수민간단체로서 빈민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선구적이었으나 자조의 개인주의적 윤리를 너무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음
(10) 인보관운동(1884)
①.목적: 중산층 출신의 사회운동가들이 빈민과 어려움을 나누고, 교육을 통해 빈민과 접촉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통해 산업화로 인해 생성된 빈부간의 거리를 좁히고, 상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무시하는 것을 줄이며, 자선을 행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하고 함을 목적으로 설립
②.기능: 급진적이고 개혁을 지향하는 중류층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이 빈민들의 거주지역에 뛰어들어 그들과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가운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서비스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병행
③.활동내용
-주요프로그램: 탁아, 급식, 아동과 청소년들의 클럽활동, 레크레이션, 교양강습등
-사회개혁의 활동: 빈민의 조직화와 의식화 활동, 빈민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등의 정치참여 활동
-인보관설립: 1884년 토인비홀 : 세계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
④.의의: 각종 집단 서비스 프로그램이 나중의 집단사회사업의 출발점이 됨. 빈민들의 조직화 활동이 지역사회조직의 발전에 기여함
⑤.한계: 세계1차대전 이후 빈곤의 감소와 함께 대학생들의 참여열기가 식으면서 쇠퇴
(11)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를 통하여 제공되는 모든 현금급여를 의미한다.
①.사회보장제도의 목적
-예견치 못한 금전적 수요에 대처
-부가적 비용의 충당
-사회적 단위인 가족을 지원
-빈곤의 구제 및 경감
-재원의 재분배
②.급여의 구분
a.자산조사 급여
-기여금의 납부실적이 없거나 불충분하여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에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급여
- 급여의 종류: 소득보조, 가족면제급여, 장애근로수당, 주택급여, 지방세 급여
b.비자산조사 급여
- 자산 상황에 대한 조사가 없는 급여
- 급여의 종류: 납부한 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는 기여급여 와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받을수 있는 주로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기여급여로 나뉨.
ⅰ) 기여급여: 구직자수당, 질병급여, 무능력급여, 출산수당, 과부지불금, 과부,
어머니수당, 과부 연금, 은퇴연금(A형,B형), 누진연금
ⅱ) 비기여급여: 중증장애수당, 병자보호수당, 무기여과부급여, 은퇴연금(C형, D형),
장애생활수당, 간호수당, 산재급여, 아동급여, 편부모급여, 후견인수당
③ 사회보장급여의 문제점
- 지난 50년간 사회보장비는 실질가치로 보면 8배나 증가하였으나 불평등은 더욱 증가
-급여제도에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고 빈곤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소득 보충제도(현재 가족면제급여), 장애근로수당, 소득보조 등 자산조사 급여에서 근로를 하지 않도 록 장려하는 효과 나타남
-시대의 변화 (근로의 성격 자체가 변함). 베버리지는 한명의 가장이 평생직장을 가진 경 우 를 상정하였으나,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이며,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사 회보장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또한 직업도 육체노동보다는 서비스 업종이 증가하고 자격이나 기술과 전문성 있는 근로자가 요구
④.사회보장제도의 개혁방안: 정부는 2020년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덟 가지 원칙을 제시
a.복지국가는 근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b.국가와 민간부문은 가능한 한 은퇴 및 각종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c.새로운 복지국가는 현금급여뿐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도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d.장애인은 품위 있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e.복지체계는 가족과 아동을 지원하고, 아동빈곤의 어려움을 퇴치하여야 한다.
f.사회적 소외를 퇴치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g.복지체계는 투명성을 가져야 하며, 급여수급방법은 명확하고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어야 한다.
h.현대적 복지전달체계는 신축적이고 효율적이며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12) 비버리지 보고서
① 등장배경: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개입에 의해 선별주의적 구빈법 체계로부터 탈피하여 보편적이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정치ㆍ사회ㆍ경제적 분위기에서 등장
② 기본원칙
-미래를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해관계자집단에 의하여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은 결핍(want)에 대한 공약일 뿐, 소위 5대 악(five giant evils)의 나머지인 질병 (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③관련입법
-가족수당법: 1945년
-국민보험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서비스법: 1946년
-국민부조법: 1948년
④.의의
-1601년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의 구빈법은 폐지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일컬어지는 경제적인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 됨
-평등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 이며, 시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
-구빈법에 기초한 소득의 유지책임은 국가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실질적으로 구빈법체계가 무너지게 됨
-가치있는빈민 과 가치없는빈민의 구분이 사라졌으며 더 이상 지방 차원에서 빈민들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없어짐
-모든 노동자와 그 부양자 및 취약 계층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대상이 됨
⑤.한계: 구빈법 원리 중에서 자산조사와 열등처우의 원칙이 여전히 존속하였고 이후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에서 계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13) 복지국가의 위기시대
①.시대적 배경: 1951년부터 1973년까지 경제적인 번영을 바탕으로 한없이 확대되던 영국의 사회복지는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계기로 복지국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국내외의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게 된다.
②. 대처 정부의 등장
-사회복지 부문의 전면적 후퇴: 케인즈식 총수요관리 정책의 포기와 공공지출 삭감, 조세감축, 통화량 조절, 탈규제, 투자 유인 확보를 통한 공급 경제학 강조, 관료와 노조권한의 감축 등
-공공부문 개혁→시장경제의 개념을 행정업무에 적용: 행정부의 규모 축소, 행정의 효율성 제 고, 행정 업무 수행에 있어 비용과 수익의 개념을 도입
-공기업 민영화: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공기업들이 민간기업의 수익을 창출해 세금을 납부함
-노사관계 개혁: 여섯 차례의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불법파업을 분쇄하며 노조 내부의 민주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사양산업 처리 정책: 경쟁력 없는 사양산업 정리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자유경제)로 강한 국가 지향
③. 대처정부의 집권이 가지는 의의
-복지국가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체제를 지향
-영국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1830년대의 구빈법 개혁,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노동당 정부의 개혁과 더불어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됨: 상기의 개혁들이 그 이전의 사회복지체계와는 달리 이질적인, 새로운 사회복지체제를 확립하였기 때문
(14)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①.1973년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정부는 기든스(Anthony Giddens, 1998)에 의해 제창된 ‘제 3의 길’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사회복지개혁을 추진
②.제 3의 길: 사회민주주의의 현대화를 의미,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에 근거해 있 으며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개의 거대한 사조의 통합으로서 나타날 수 있 는 새로운 힘을 강조
③.급진주의적 좌파와 수정주의적 좌파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시도로 사회민주주의의 재 생을 추진하고 있다.
Ⅲ.결론
오늘날 사회복지 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통해서 해당 상황에 맞는 우리의 처해진 현실에 맞는 보다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점들은 과거에 발달과 후퇴를 거듭한 사회복지 발달사 속에서 해답을 찾아 우리나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사회복지제도를 우리만의 모델로 발전 정착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해봅니다.